728x90 Life34 [법률/사회] 돈 빌린후 갚지 않을 때 사기죄? 금융경제플러스 24/2월 - 돈 빌려가서 안 갚는데 사기 맞나요?, 김윤미 변호사 사기죄 성립하기 위한 인과 관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 이런 기망행위로 재산을 처분 했는지? 처분행위로 상대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이런 행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기망행위 -> 재산손실 -> 상대 이득) 기망행위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 상대의 기망행위로 착오로 거래를 했나를 입증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나?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여력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나? 도박/투기 등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망할 경우 등등 사기죄 성립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용도를 알았다면 거래가 성사안된다면 사기죄 성립 판단의 시점은 거래의 당시 채무자가 재력이 있는 자산가인 경우 .. 2024. 2. 22. Lif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판결 사건 https://www.lawtimes.co.kr/news/195695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www.lawtimes.co.kr 결정적 지점 - 검찰 압수자료 3704개 증거 불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이재용 판결문에 적시된 검찰의 광범위한 위법 증거수집 실태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75107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와 .. 2024. 2. 21. Life AI 석사 과정 - 커리큘럼 들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이수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간략한 노트. KT 채용연계 AI 석사 과정 KT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KT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는 AI분야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석사 학위과정입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연구인턴십을 통해 KT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AI데이터를 직접 분석/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최신형 GPU Server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KT R&D전문가의 지속적인 멘토링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KT 입사가 보장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석사 1년차에는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수강하며, 2년차에는 대전 본원에서 수강합니다. 포항공대의 경우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 2024. 2. 12. Life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