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규제로 ITAR 등제 목록 미국 부품 들어간 발사체 제한 요약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4963

MTCR 규제

1987년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통제기술체제(MTCR)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 출범했다. 주된 목적은 미사일 기술, 부품의 회원국-비회권국 간 거래 금지이다. 한국은 2001년 33번째로 회원국이지만 창립 7개국 지위는 없다.

 

ITAR 등제 목록

 

미국 국무부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다.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 우주선의 발사체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 MTCR 체제 이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8개국은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허락없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한국 우주발사체로 쏘아올릴 수 없다. 

 

특히 착륙선이나 위성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핵심 품목이 들어가는데 국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사 제한 사례

지난 2006년 발사된 아리랑위성 2호는 당초 비용이 저렴한 중국 창정 로켓에 실으려 했지만, 미국이 ITAR을 근거로 반대해 러시아 로콧 로켓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개발 중인 실용 위성은 모두 외국 발사체와 계약이 돼 있다”며 “2030년 발사 목표인 달 착륙선이 ITAR에 의해 누리호 발사가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1] 

 

한국형달궤도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품별 단위별로 다양한 ITAR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을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배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리호와 MTCR 관계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로 위성 자력발사에 성공했다. 세계에서 위성 자력 발사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총 9개다. 자력 발사 성공 연도를 기준으로 러시아(1957년), 미국(1958년), 유럽(프랑스 등·1965년), 중국·일본(1970년), 인도(1980년), 이스라엘(1988년), 이란(2009년), 북한(2012년) 등이다. 그렇지만 MTCR 규제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미국 이외 발사체 이용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다. [2]

 

2022년 누리호 2차 시험발사에서 성능 검증용 소형 위성을 쏘고,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발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6873억원으로, 2023년 내년 상반기 차세대 소형위성 2호, 2024년 초소형위성 1호, 2026년 초소형 위성 2∼6호, 2027년 초소형 위성 7∼11호 등을 발사하는 것으로 예정됐다.12월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024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2]

 

누리호 2차 시험발사체인 성능검증위성에 국내기술로 개발된 발열전지, 제어모멘트자이로, S밴드(2.2GHz 대역) 안테나가 탑재되어, 운용기간 동안 지구를 하루에 14.6바퀴씩 궤도운동하며(지구태양동기궤도) 2년간 탑재체들이 실제 우주환경에서 성능을 잘 발휘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라 밝혔다. [4]

 

예외인정 노력 필요

1. 인도도 ITAR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풀어냈다. 인도가 찬드라얀 달탐사선을 계속 발사하고, 미국이 만든 탑재체를 함께 실어 올리는 등 기술력과 외교전을 펼친 게 주효했다.

2. ITAR 예외 적용을 받는 ITAR 적용 예외 제품도 있다.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에서 관할하는 EAR(미국 수출 관리 규정)로 등급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3]

3. 핵심 우주 부품의 국산화 지원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도 추진

4. 미국과 외교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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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1/29/VHYTUF62OBG4BPEBX6J7U2EIQE/

美 규제에 막혀… 누리호로는 실용위성도 달 착륙선도 못 쏜다

 

 

[2]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6/15/N3Y67EARJBBWROESNYO66U2RME/

[누리호 2차 발사]③ 한국, 우주전쟁 본격 참전…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 목표

 

[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4006632197064&mediaCodeNo=257 

[뉴스+]한국형달궤도선 쏘지만 연구자들 노심초사 속사정

 

[4]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88%84%EB%A6%AC%ED%98%B8-30%EB%85%84-%EB%A7%8C%EC%97%9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C%9A%B0%EC%A3%BC%EB%8F%85%EB%A6%BD%EC%9D%84-%EC%84%A0%EC%96%B8%ED%95%98%EB%8B%A4/

누리호,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우주독립을 선언하다!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