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제무기거래규정1 MTCR 규제로 ITAR 등제 목록 미국 부품 들어간 발사체 제한 요약 MTCR 규제 1987년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통제기술체제(MTCR)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 출범했다. 주된 목적은 미사일 기술, 부품의 회원국-비회권국 간 거래 금지이다. 한국은 2001년 33번째로 회원국이지만 창립 7개국 지위는 없다. ITAR 등제 목록 미국 국무부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다.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 우주선의 발사체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 MTCR 체제 이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8개국은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허락없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한국 우주발사체로 쏘아올릴 수 없다. 특히 착륙선이나 위성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핵심 품목이 들어가는.. 2022. 7. 22. Industries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