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비즈니스 / 24/2월 1471호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왜 아파트 값은 급등할까?, 김용준 편집장
진보정권 = 규제 -> 부동산 급등
보수정권 = 부양 -> 부동산 침체
모든게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진다.
그러나 딱 한번 방향/타이밍이 일치한 정권과 정책이 있었다 - 노태우 대통령 시절
1. 정부 초기 아파트 값 급등 / 전세가격 급등
2. 강력한 투기 근절책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 3법)
3. 그리고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 (일산, 분당 )
시장은 항상 의도를 배신했다, 민보름 기자
표만 봐선 진보 = 건설, 보수 = 재정투입? / 이번 정부는 건설+재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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