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월에 외국인이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투자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1]
2023/1월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다.
국채통합계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2023/3월 클리어스트림을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승인했다.
2023/6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2024년 6월 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120개국서 비과세로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다. [2]
유로클리어는 2022년 기준 고객 자산 규모가 17조유로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유로클리어 고객의 국적은 약 120개국 정도 된다고 한다.
외국인 국채 투자의 비과세는 우리나라 국채를 WGBI 에 편입을 위한 사전 절차이다.
WGBI (World Goverment Bond Index, 셰계국채지수) 편입은 2009년 부터 시도하고 있고 현재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WGBI 에는 미국, 영국, 중국 등 24개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2.5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 우리돈으로 3250조원 정도란다.
편입을 위해서는 발행잔액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A- 이상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다.
이 중 QFI 를 통해 국채통합계좌에서 거래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국채통합계좌의 거래가 부진하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준비가 충분치 않았아 보인다. [3]
2020년 중국의 WGBI 편입이 발표될 때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최종 편입이 발표되었다.
FTSE 의 2024년 9월 채권지수 분류 검토가 10/9일 오전 5시에 발표된다.
편입이 결정되도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도 편입 발표 이후 약 1년간 실제 편입까지 기간이 소요되었다. [4]
WGBI 편입 시 한국이 WGB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
한국에 대략 50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그래서 인지 8월 외국인 자금에서 채권이 +54.7억 달러이고 주식은 -18.5억 달러로 채권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에 하락 압력을 주는 영향을 줄 것이다.
[1] https://www.mk.co.kr/news/economy/10490234
[2] 세계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68700002
[3] 'WGBI 이번엔 될까' 전망 엇갈리는 글로벌 IB…쟁점은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5580
[4] WGBI 발표 앞두고 서울채권시장 긴장 고조…기재부 기류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000
[5] 주식 팔고 채권만 담는 외국인…WGBI에 쏠린 외환시장 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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