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권의 신탁 허용, 2024/12/1일 부터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되고 예고기간 2024-03-19~2024-04-29 을 거쳐 2024. 12. 1에 시행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이 법령중 상품성 신탁에 대한 개정으로 보험청구금 신탁이 도입되었다.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되고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하다.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은 불가하고 신탁 계약 당시 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보험청구금 신탁의 구조는 다음 같다.

 

     1.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을 신탁업자와 보험수익자를 신탁사로
        정하는 보험청구금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2. 신탁업자는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험과 신탁의 장점을 결합해서 사망보험의 목적인 유족 부양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보험청구권 신탁을 자산관리,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상속을 위해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재산을 잘 관리할지 노후에 부양을 잘해줄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신탁을 계약하면 다양한 설계 방법으로 이런 고민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수탁자가 경제적 관념이 생기는 나이에 이전 하는 방법, 일정 기간동안 임대료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 사후에 자녀에게 이전 하는 방법등을 신탁 계약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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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kakao.com/_Yvbeb/107551470

사망보험금으로 상속 설계하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1110195174150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랩·신탁 운용 규제 강화…제도 개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