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방예산(안) 요약, 4.5%YoY, 55.2조

국방예산 증가율:  * (’18) 7.0%  (’19) 8.2%  (’20) 7.4%  (’21) 5.4%  (’22안) 4.5%

 

1. 방위력 개선비

2021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무기체계 획득 예산]

13조6,985억원을 편성

•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원)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원)
•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 민간 신기술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원)
• 보라매(4,541억원)
•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 초소형위성(112억원)
•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국방 R&D예산]

2021년 대비 +5,527억원,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

• 핵심기술ㆍ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 (’21) 6,318 → (’22) 1조 512억원 (+4,194, +66.4%) 
  • 궁극적으로 총수명주기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 국방벤처기업육성 : (’21) 197 → (’22) 250억원 (+53, +26.9%)
• 방위산업 수출지원 : (’21) 519 → (’22) 638억원 (+119, +22.9%) 
•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 : (’21) 79% → (’22) 87% (+8%p)

 

 

 

2. 전력운영비

군사력 운영에 소요된다.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영환경]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합니다.(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간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48억원)

 

[미래전장]

 -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AR VR 장비 구축에 221억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와의 협업을 통해 軍 내 4차 산업혁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55억을 투자

상용드론 742세트를 구매합니다.(375억원)

단종 부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20대(143억원)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소요 298억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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