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약 (이코노미조선 25/10/08)

정원석의 매크로리뷰<22> 요약

 

스티브 미란의 24/11월 "글로벌 무역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설명서" 에서 관세 협상시 1)고율 관세 채칙, 2) 미국 방위우산 잃을 수 있다는 위협 3) 통화 스와프 제안 등을 제안

 

미란 보고서는 기축통화로 달러강세가 미국 제조업 쇠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문제의식을 삼아 해결을 위해 외국의 외환보유고로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으로 이어지게 강제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고 주장.

 

일본 관세협정

 

일본은 9/4일 5500억달러(764조5000억원)의 대미 투자를 확정하는 관세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를 보유한 미국채 단기물(1년 이하) + 국제협력은행의 융자로 조달 계획한다

 

이를 통해 자국 외환을 미국에 투자해서 달러약세(엔화강세)를 촉발하는 정책에 호응했다.

 

일본은행은 9/17일 기준금리 0.5% 동결 (단 위원 2명이 인상 지지해서 10월 이상 유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유중 ETF/REIT 를 매각 발표했다.

 

 

EU 관세협정

9/24일 유럽과 자동차/부품 관세율 15%, EU의 대미보복관세 철회, 미국산 농산물 개방 확대 등 조치. 

 

 

한국 관세협정

8월 협의에서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 합의, 3500억달러(492조원)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한국은 투자펀드의 현금 흐름에 대응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 영국,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일본, 스위스 만 체결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란 보고서의 미국채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을 동의하는 국가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자는 내용에 주목한다.

 

이는 전 크레디트스위스 전략가 졸탄 포자르가 제안한 모델로 미국 정부부채 완화를 위해 무이자 100년국채를 발행하고 받아들인 국가와 연중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막아주는 방식이다.

 

스티브 미란과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이 졸탄 포자르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한다.

 

 

즉, 한국은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100년 국채를 매입하고 통화스와프를 얻는 첫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