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란 ( 2024년 )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 1.5배인 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말 566만 명에서 2024년 말 676만 명으로 19.4%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38만 4000명에서 342만 8000명으로 43.8% 증가했다.

 

2024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4만 명으로 집계됐다.

 

감액대상 비율은 2024년 20.5%로,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 수급자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 원에 달한다. 2023년(59만 1000명) 대비 11만 3000명 증가했다.

 

연계감액 수급자 비율은 7.5%에서 꾸준히 늘어 2024년에 10.4%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인별 1인 평균 감액 금액은 9만 원로 2020년 1인 평균 감액 수준 69,000원에서  4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감액 총액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

https://www.news1.kr/economy/trend/5758455

[단독]"보험료 열심히 냈는데"…국민연금 타서 기초연금 깎인 70만명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15686642331608&mediaCodeNo=257

노인 70만명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