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요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 건강보험, 연금계좌, ISA 그리고 법인

 

금융소득으로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 15.4% 원천징수, 그러나 초과시 누진세율 6.6~49.5% 적용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직장가입자 탈락해 지역가입자 전환된다.

 

직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특히 차량 2대 / 부동산 2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 가능하다.

 

연금계좌인 IRP + 연금저축 활용시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단 중도인출 안됨 (해지만)

 

ISA 계좌는 4백만원 비과세 그리고 손익 통산 제도로 이익-손실 정산이 가능.

 

https://blog.naver.com/hong8706/223482827299

세금 건보료 폭탄 피하려 배당주 팔고 아파트 산다! feat.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금계좌, ISA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과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세율 적용은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가 부여된다.
• 금투세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채권과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0%(금투세 20.0%+지방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 2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면 1억5000만원 x 22.0% = 3300만원의 금투세가 발생

 - 3억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0%+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메르의 블로그 아래 두가지 글에서 금투세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313091862

금투세 논란 정리(feat 금융투자세,증권 거래세)

 

 

https://blog.naver.com/ranto28/223474396333

금융투자소득세의 비밀 A/S (feat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서 2023/1월 이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중에 있다.

 

2025년이면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만 남기도 축소중이다.

 

 

 

금투세 폐지 논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0

0.9%만을 위한 논쟁 : 누굴 위한 금투세 폐지인가 [추적+] - 더스쿠프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0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02

개미는 왜 금투세 납세자 ‘1%’를 옹호할까 [추적+] - 더스쿠프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02

 

 

 

https://www.yna.co.kr/view/GYH20240102001200044

https://www.yna.co.kr/view/GYH20240102001200044